러시아발 신냉전 맞서 한미일 가치 동맹 다질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을 전격 합병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대()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태 전개에 따라선 1991년 구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러와 반러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다. 국제질서의 지각 변동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냉철히 판세를 읽고 전략적 판단을 할 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유럽에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한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러시아 군인들이 현지에 진주한 가운데 이뤄진 국민투표(96.7%가 합병 찬성) 결과를 인정하는 국가는 러시아 말곤 없다. 러시아가 합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자국민 보호는 구 소련에서 독립한 모든 국가들에 개입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부르짖으며 가스 석유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경제성장을 토대로 팽창주의 노선을 거침없이 걸어왔다. 미국은 소극적 개입으로 정면충돌을 피했지만 이번 사태로 미-러 관계의 재정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주요 8개국 (G8) 중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의 정상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다.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계좌 동결과 입국 제한 등에 이어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긴 쉽지 않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제재 동참 참여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의 교류를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도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이나 중국도 러시아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신중하게 판단하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사를 두고는 갈등이 있지만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서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는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제론 차르와 같은 푸틴 대통령의 통치 하에 있다. 푸틴의 팽창주의를 방치하면 중앙아시아부터 발틱까지 평화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과도 대화 채널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달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 되므로 외교력을 발휘할 공간이 더 넓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