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군에 크게 실망근본적 사고방지책 만들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근 연달아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군에 대한)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꿔놓아야 할 무거운 책임이 군 지휘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심병사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지난달 16일 전군지휘관회의가 열린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통수권자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사단장급 이상 전군 주요 지휘관을 소집한 것도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나는 그동안 어려운 안보 상황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온 우리 군을 신뢰해 왔다며 그러나 올해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한 뒤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과 과제들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미 과거 군이 발표한 개선안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데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강한 군대는 상하가 신뢰와 전우애로 뭉치고 사기가 높은 군대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영 내 악습을 척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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