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국익 차원에서 결단해야 사드 해법도 나온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대한 한중, 한미의 논의가 공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류 차관보는 어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려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류 차관보는 AIIB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인 창설 멤버 가입 기한을 언급하며 한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창설 멤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AIIB 가입 촉구-사드 반대 입장 표명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사드와 AIIB를 놓고 고민 중인 한국에 결단을 촉구하는 압박의 성격이 있을 것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이 차관보의 오늘 면담에서도 사드, AIIB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사드와 AIIB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주권국가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따져 보면 해법은 분명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국익에 따라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최상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AIIB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독주가 우려되는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며 동맹국의 참여를 반대한다. 그러나 영국이 참여를 결정하고 호주도 불참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창설 멤버로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가입하면 출자금 지분과 의결권에서 불리해져 마이너 멤버가 될 우려가 있다. 우리로서는 AIIB를 통해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통일준비 그림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가 거론되는 것이다.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AIIB 가입 여부는 한국의 역할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과 협상을 벌여 판단하는 것이 순리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다 결과적으로 한쪽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될 일이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국익을 관철할 능력이 있는지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