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 굴복시킨 안보리 P5, 북핵 해결에 집중할 때

이란 핵협상이 타결돼 지구촌 2대 핵 공포 가운데 북한 핵만 남게 됐다. 이란은 그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3분의 2 감축을 포함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시설과 활동을 포기하기로 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독일은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국제사회는 핵공포를 덜었고, 1979년 혁명 이후 제재를 받던 이란은 경제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핵개발을 강행해 유엔의 제재와 경제위기를 자초한 북한이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역사적 반전이다.

이란 핵문제 해결에 성공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이젠 북핵에 집중할 때다. P5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여국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의 핵활동을 했지만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핵무기 소형화에 매진하는 노골적 핵무기 개발국이다. 북핵 해결이야말로 지구촌의 평화를 책임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적국이 주먹을 펴면 우리도 손을 내밀겠다는 2009년 1월 취임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오바마는 적국으로 거명한 북한 이란 쿠바 가운데 북한에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가 이란핵을 우선해결 과제로 삼으면서 복핵을 소홀히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란 핵 타결로 여유가 생겼으니 이제는 북한에 눈을 돌려 야 한다. 쿠바와 비밀협상을 벌여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듯이 비밀접촉을 해서라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전략을 바꿔야 한다.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댄 북한의 핵위협 해소에 소극적이면 그동안 국제사회에 약속한 북핵 불용은 거짓말이 만다. 중러는 북한 정권에 핵을 포기하는 대신 제재해제와 국제사회 편입을 수용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은 자원부국인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원도 없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다. 북한이 잘못을 빨리 깨우칠수록 회생의 기회는 그만큼 일찍 다가온다. 6월30일까지 최종합의가 이뤄져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력은 평양으로 집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