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 조속 제정 외친 여야, 설문조사엔 나몰라라

여야 국회의원 총 293명을 상대로 한 북한인권법 설문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응답률이 겨우 14%(42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해 왔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7일 응답률이 이같이 저조한 만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무기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별로 설문조사를 3차례나 요청한 결과였다. 올인모는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60여 개가 모여 지난해 발족했다.

설문은 총 5개 문항으로 북한인권법 및 핵심 쟁점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뤘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 42명 중 새누리당은 35명, 새정치민주연합은 7명에 불과했다. 아예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도 78명이나 됐다.

김태훈 올인모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의원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을 e메일로 보낸 뒤 수차례 취지를 직접 전화로 설명하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쳤을 뿐 실제론 관심이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됐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발의된 이래 여야 간 견해차로 10년간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