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를 폭력과 갈등 속에 맞을 순 없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유가족 등 2500여명이 그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문화제를 연뒤 5시간 동안 청와대로 가겠다며 주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관에 대한 폭력까지 난무한 시위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돼가는 데도 시행령 내용이나 보상방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그리고 무능한 해경, 구조적 비리 부패를 묵인한 관료사회와 정치권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진통 끝에 지난해 10월말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을 둘러싼 정부와 유가족 간 갈등으로 참사 1주기인 16일까지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국민대책위와 유가족대책위 등은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서 조사위 정원을 125명으로 한 모법과 달리 90명으로 축소하고 배상 보상 규모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한다. 정부가 특별법 시행을 놓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신중치 못하다. 그럼에도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더욱이 정부가 인양을 적극 검토키로 한 마당에 청와대에 몰려가 대통령이 인양을 확약하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라는 것도 지나치다.

세월호 1주기는 세월호 유족 뿐 아니라 국민이 함께 기리면서 안전한 나라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보는 날이 돼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제는 비극적 참사를 정쟁화하며 갈등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려는 세력과 선을 그을 때가 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내놓은 안전 대책과 국가 혁신조치들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