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독립 집필기구' 만들자

정부가 2017년 1학기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확정함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권의 입김과 정치적 성향에 영향 받지 않고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독립된 집필기구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2002년 역사교과서 검정제를 도입한 뒤부터 끊임없이 사실 오류와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시간에 달성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만에 교육 현장의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뗀 데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8개월 뒤인 지난해 2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고,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국정체제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날 교육부가 국정화를 공식 발표했지만 실제 교과서 발행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야당이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 저지에 나섰고 역사학자들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성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가 보수편향, 또는 진보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모여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 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입제도 등 교육 분야의 변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독립된 역사교과서 집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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