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폐기 추진…다음 타깃은 한미FT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통상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의 ‘100일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TPP 탈퇴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강도 높은 재협상이나 전면 폐기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정부는 2010년대 초 미국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TPP 참여를 요구받았지만 현재까지 공식 참여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에 TPP 폐기는 통상 정책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신호탄이다.

　미국 정부가 TPP 폐기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한미 FTA에 손댈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자동차 관세율 등 일부 조항의 미세 조정 정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던 한국 정부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정부가 한미 FTA 폐기는 없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손을 놓으면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미국 통상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대미 통상 대책을 검토하고 미국 정부, 의회 등과의 소통 채널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무작업반을 마련해 수출 애로 및 통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