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처리될것...다른 선택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1개월 만에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를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중국을 ‘경쟁자(competitor)’로 지목하고 경제안보를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에 포함시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전략적 청사진을 완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며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이(북한) 체제가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최고의 압박 작전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냈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68쪽짜리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고 17번 언급할 정도로 큰 비중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처리될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해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revisionist powers)’로, 북한과 이란은 실질적 위협으로 적시했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