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핵-미사일 위협 대처” 국방비 크게 늘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조4000억 달러(약 4796조 원)에 달하는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지출예산안 제안서를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과 인프라 부문 예산을 크게 늘리고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국방 예산 중에선 특히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증강을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방비 증가다. 전년 회계연도 예산안(6118억 달러) 대비 10% 이상 증가한 6861억 달러(약 748조 원)가 편성됐는데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제안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에 투자할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예산 129억 달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투자와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궤도를 미리 예측해 요격하는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에 20기의 미사일을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핵억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를 배정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였다. 국방부는 또 병력을 2만5900명 더 늘리고 군인의 급여도 2.6%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프라 투자 약속도 이번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인프라 예산은 총 1조5000억 달러(약 1635조 원) 규모로 책정됐다. 주로 낡은 도로와 교량, 공항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데 쓰인다. 이 밖에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데도 30억 달러가 배정됐다. 반면 복지 예산은 크게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예산을 앞으로 10년간 2360억 달러 줄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용 무료 식권인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도 10년간 129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세입에 비해 세출이 크게 늘어 2019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98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