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관세 면제국 돼야 할 ‘65년 혈맹’ 韓國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폭탄을 부과하면서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부과대상에서 면제시키겠다는 글을 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트에 올렸다. 이에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추가로 관세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해 한국이 추가로 포함될 지가 관심이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된 이유는 이들이 인접국가인데다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데다 호주의 철강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 밖에 되지 않아 관세부과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 호주는 이미 대미(對美) 무역적자국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마땅히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야한다. 이번 관세폭탄의 근거가 된 법안은 냉전시대인 1962년에 제정된 미 무역확장법 232조다. 기본적으로 군사물자 거래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적 어려움도 국가안보 손상 위협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한국산 철강 수입에 따른 미 철강업계의 적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위협 요인이라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관세 대상국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미 통상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물량 중 중국산 가공품은 2.4%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함께 치른 혈맹이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65년간 굳건한 안보동맹를 지켜왔다. 현재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최대의 대미(對美) 무기수입국이며 세계 최대의 해외주둔 미군기지도 한국의 평택에 있다. 동맹으로서 한국의 대미 기여가 큰 만큼 과세국 제외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행정명령은 서명 후 15일 후인 이달 23일 발효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을 설득할 시간이 많지 않다. 통상 라인이 할 일이 많지만 이번 철강 관세 국면에서는 외교 안보라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가능한 외교 통상 채널을 동원해 동맹의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 한국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안보적 실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