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 사실무근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직후여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지 않았다”며 관련 논란의 확산을 막는 모습이었다.

○　‘주한미군 철수’ 논란 속 진행된 한미 FTA 개정 협상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는 각각 양국의 수석대표로 나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 3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선 미 정부가 23일 부과할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측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강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이 철강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미 FTA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미 FTA 개정은 철강 제품 관세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제작에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라고 압박해 왔다. 한국과 미국은 16일 오전 다시 만나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FTA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인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정치자금 모금 행사 연설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　남북미 대화 모드 속 조용히 진행될 한미훈련

　백악관은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지 않았다”고 진화하면서도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익명의 백악관 관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말하려고 했던 점은 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 및 투자 협정들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을 계속 지원하고 함께 일할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설을 일축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할 경우 “김정은이 승리의 춤을 출 것(Kim will do a victory dance)”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그간 철저히 함구해온 한미 연합 훈련 일정을 2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차 등 실제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는 것 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투입 규모 등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훈련 종료일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작년과 지난해 연이어 참가해온 미군 핵항공모함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런 움직임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박용 parky@donga.com · 이건혁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