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 분담을”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파견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잠수함, 전략폭격기의 전개 비용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제주에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의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정부는 ‘방위비 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SMA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놓고도 견해차가 큰 것을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요구 금액은 밝히지 않은 채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부담하는 분담금은 9602억 원인데 미국은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