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토대로 회담 보도하라”... ‘新보도지침’ 내린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관련해 ‘정부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객관성 출처명시 오보정정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사후심의기관인 방심위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사전개입의 엄포를 놓은 셈이다. 과거 독재 시절 ‘보도지침’의 음습한 망령이 되살아난 듯 하다.

　방심위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의 제시 이유로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들었다. 어떤 사안에 오보가 발생하면 규정대로 심의 제재하면 될 일이지 이를 굳이 정상회담과 연계한 것부터 황당하다. 현재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전세계 36개국에서 900명 가까운 외신기자들이 집결해있는 터에 나라 망신이 될까 걱정이다.

　방심위의 오만한 조치는 자신들이 하는 심의·제재가 3∼5년마다 실시되는 방송사의 재허가 승인 여부에 직결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재승인 정책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데, 방송사에 벌점을 매긴다는 칼자루를 쥐었다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압박하거나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