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포기 거짓말한 이란 다시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이란과의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이란과 협정을 맺은 지 2년 10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곧바로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 재개 여부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12일)을 나흘 앞두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이란 제재를 90∼180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 협정으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협정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동결했던 핵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5개국과 이란이 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한 듯 “이란의 핵개발을 돕는 누구라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 이후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으로의 항공기 수출, 이란과의 금속 거래, 미국 달러를 획득하려는 이란의 어떠한 노력도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원유와 중앙은행의 금융 거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백악관은 이란과의 핵협정 탈퇴가 북한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며 “이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