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CVID는 정치적 허튼소리... 돌이키지 못할건 없어”

　북한과 오랜 기간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던 미국 국무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론을 내놨다.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주최로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직 관리들은 북한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 미국 측의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정치적인 허튼소리 더미(political pile of crap)”라며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과 의회, 국제사회를 속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거짓말로 비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정부는 이를 인정해주면서 세계를 속이는 ‘정치적 타협’을 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말은 영원함(permanence)이란 의미를 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돌이키지 못할 것은 없다”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제조 능력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핵 기술을 가진 과학자들을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6자회담 수석대표)도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늘 검증단계에서 실패해왔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검증을 허용하고, 공개되지 않은 시설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은 핵무기를 팔거나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동결을 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