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北-美협상 대상 아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설과 관련해 “그것은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며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은 분명히 안보상 이유로 10년 전에 있었고 5년 전에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이라며 “5년 후, 10년 후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뒤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물은 게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얘기했다”고만 밝히면서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확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온 데다 북한도 끊임없이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다. 그런 만큼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빅딜’에 주한미군 카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걱정이 그저 기우만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일관되게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간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중심축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세력균형자 역할을 해왔다. 북한도 과거 남북 비공개 협상에선 평화유지군으로서 미군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했고,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위상이 바뀔 수 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이 바뀌는 만큼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건재한 것처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보에 관한 걱정에 지나침은 있을 수 없겠지만, 혹여 그게 부질없는 논란과 불안 확산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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