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12일 공동 합의문 내용에 대해 미 전문가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USA투데이는 이날 “미국 역사상 외교성과에 대한 전문가와 언론의 반응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고 밝혔다. 전직 주한 미대사나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이번 북-미 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미 공화당 계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이번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일정, 검증, 이행 절차 등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데이비드 애들먼 전 싱가포르 주재 미대사는 CNBC 인터뷰에서 “나는 회담 성과에 대해 김정은에게 ‘A’(최고 학점), 트럼프 대통령에게 ‘I’(유보 학점)를 줄 것”이라며 “김정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일정도 없는 비핵화 약속만을 얻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부소장은 “(합의 결과에 따라) 미국은 북한 정권의 등에 올라타는 거친 ‘로데오 경기’(북한이 날뛰는 대로 미국은 흔들리는 신세라는 의미)로 되돌아갔다”며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나와 있지만 김정은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분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외교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는 것이다. 에이든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는 “이번 합의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전쟁 위협을 하며 극한 대치를 했을 때보다는 낫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북-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져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비판론자건 긍정론자건 북-미가 향후 어떤 과정을 밟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길고 어려운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담의 성과는 고위급 협상과 비핵화 검증 절차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