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조기인상, ‘재정중독’은 팽창예산도 감당 못 한다

　정부와 여당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주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올해 9월에 25만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시기는 2021년이지만 이를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 재원만 5조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당정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70조 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 방침 하나만 보아도 왜 내년도에 ‘슈퍼팽창예산안’을 짰는지 알 수 있다. 예산안은 10%만 늘려도 2009년(10.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물가인상을 포함한 내년 경상성장률 4.8%(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2배가 넘는다. 예산을 충당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부채를 늘려야 한다. 경기가 침체 국면일 때 나랏돈을 풀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로 쓸 수는 있다. 문제는 이번 예산확장이 돈부터 풀고 보자는 ‘재정중독’ 증상에 가깝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조기 인상부터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은 낮출 필요가 있지만, 나라살림 사정을 봐가면서 추진해야한다. 그래서 정부도 당초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1분기 하위 20%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한 뒤 두 달도 안돼 조기 인상방침이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해고자 증가로 분배가 악화된 정책실패를 예산으로 땜질하려는 것이다.

　당정이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도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편성돼 있던 일자리 예산 17조9000억원이 모자라 작년 7월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편성했다. 올해도 19조2000억원의 본예산에 올 4월에 3조900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이러고도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다‘라고 토로할 만큼 최악의 고용참사를 맞았다면 예산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일자리 늘리기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반복하면서 그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나라 바깥에서 터진 세계 무역전쟁은 엄혹할수록 마지막 보루로서 튼튼한 재정을 지켜야 한다. 예산으로 정책 실패를 땜질하거나 일자리와는 동떨어진 선심성 사업에 돈이 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