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년만에 사면 조치... 억류 한국인 풀려날까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9월 9일)을 앞두고 3년 만에 사면을 단행하며 경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북한은 노동신문 16일자 1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의 정령을 공개하며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사면)를 실시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령은 12일 결정됐으며 사면 시행은 다음 달 1일자로 이뤄진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에, 2015년에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각각 사면을 실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했다며 김정은의 애민주의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번 사면이 대북제재로 생겨난 주민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를 독려하려는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사면 대상이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치범까지 사면된다면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으로 북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의 석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황인찬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