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남북경협 계획, 美구상 넘어설 위험”

　북한이 비핵화 전 남북 경협 재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미국에 대해 “강도적인 내정간섭 행위를 노골적으로 일삼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악의 근원”이라며 핏대를 세웠다.

　북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광복절을 맞아 14일 해외, 남측 범민련과 낸 공동결의문에서 “조선(북한)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커녕 일방적인 요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와 경제협력 재개 반대, 제재 강화라는 강도적인 내정간섭 행위를 노골적으로 일삼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경협은 남북 간 문제인데 미국이 끼어들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의문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의 기본 핵은 민족 자주”라면서 “제재를 유지한 채 교류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제재에 동조하면 어떤 새로운 관계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판문점 선언과 외세 공조, 미군 강점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면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억누르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악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 단체는 6월 2일 공동 결의문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이행하자”는 주장만 펼쳤지만 이번엔 미국을 맹비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독자 행동을 강조한 것.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주인론’을 강조한 다음 날인 16일 노동신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라는 정세 해설에서 “제재 압박과 관계 개선은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제재 압박’의 간판을 내걸고 북남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으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는 외세와 공조하고 추종하여서는 북남 관계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진시켜 나갈 수 없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그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남 관계 개선 문제는 결코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러한 행위는 북남 관계 개선의 길에 복잡성을 조성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황인찬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