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법안 ‘8월 처리’ 약속한 與野, 또 넘기면 간판 내려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약속했던 각종 규제 개혁 법안들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아직도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본회의까지 이틀 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규제 혁신의 기회는 이번에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3당 원내대표들은 어제도 쟁점법안의 30일 처리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논의 속도나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여야는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병합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합의를 미루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보건·의료 영역은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교착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규제혁신 과제로 꼽은 은산(銀産)분리 완화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야의 간극이 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는 22일 행정안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됐을 뿐이다.

　3당은 민생법안과 각종 규제혁신 법안들을 패키지 형식으로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렇게 기존 주장을 도돌이표처럼 번복한다면 어렵게 잡은 규제혁신의 기회는 또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진다. 지금은 여야가 힘겨루기나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칠 때가 아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재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자리의 보고라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만 해도 2011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7년 째 ‘논의 중’이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는 번번이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의 걸림돌 이었다. 그러면서도 ‘입법 건수’를 위한 과잉 졸속 입법에 몰두하는 의원들의 규제 입법으로 인해 국회는 ‘규제 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회는 규제폭포”라는 기업인들의 탄식이 결코 엄살이 아니다. 정치가 또 절박한 민생과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