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자유 활용…빅데이터 빗장 푼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며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의료기기,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세 번째 규제혁신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 성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개인정보 오용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과제로 꼽았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여야 협상 결렬과 여당 일각의 반대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의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당을 포함한 국회의 빠른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