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비핵화 진전 없는 정상회담 합의는 美불신 키울 것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달 31일 “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임대사업 등록을 한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주택정책 주무 장관이 한 달도 안 돼 방향을 튼 것은 최근 치솟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임대기간을 4∼8년으로 하고 임대료를 연 5%이상 못 올리게 하는 대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은 “(임대사업등록 정책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여러 채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제혜택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도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작 세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숙성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당초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을 주자고 주장한 부처는 국토부였다.

　우리나라 자가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 정도가 세입자라는 말이다. 서울은 절반이 넘는 57%가 세입자다.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해 이 세입자의 70%가 사적으로 임대하는 집에서 전·월세형태로 살고 있다. 그러다보니 계약기간인 2년마다 임대료 인상에 따른 갈등과 이사를 전전해야하는 불편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이런 문제를 다소 완화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정부 스스로 홍보해왔던 정책이다.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 수도권 고가 주택의 집값을 잡기 위해 채 시행보지도 않은 대책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김 장관의 발언은 납득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