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고위직 33% 강남3구에 집”

　청와대와 정부 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을 불문하고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비율도 47%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관보를 통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 기관 부서장 등 639명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 및 권력기관 고위 공무원 159명 중에는 강남 3구 주택 보유자가 총 73명(46%)에 달했다. 이는 이들 기관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 29%(480명 중 127명)에 비해 크게 높다.

　부동산 관련 정책 집행기관 중에는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이 50%(8명 중 4명), 국토부가 34%(29명 중 10명)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 외에 용산구 주택까지 포함한 집계에서는 한은 88%(8명 중 7명), 기재부 62%(13명 중 8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및 권력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이었다. 청와대의 강남 3구 주택 비율은 29%(52명 중 15명)였다.

　다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이었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올해 3월 29일까지의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올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도록 한 정부 정책 이후의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 입안·집행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