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나선 조명균 “5•24해제 구체검토 없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 장관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차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다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언젠가는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을 묻자 조 장관은 “제재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에 천안함 폭침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질의에 대해선 “앞으로 남북 간에 정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국면에 우리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미 회담 이후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면 통일부에서 제재 해제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장 점검이나 경제 시찰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현장 점검은 (공단) 재개와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운 sukim@donga.co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