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소 기업들 곧 소집 “한국인에 배상 말라” 지침 내릴듯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처럼 배상 문제로 소송 중인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현재 심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 87곳에 이른다.

　이번 설명회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일본 정부 부처가 연합해 공동으로 여는 것으로 향후 한국에서의 소송 대책 논의 및 정부의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없고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의 뜻이 담긴)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장관은 “한국이 조속히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ICJ 제소 등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둘 방침”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아베 총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 뒤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한 영상과 글에는 글 게시 이틀 만에 4000명 가까운 누리꾼이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완전하고 최종적, 불가역적인 국교 단절을 원한다” 등 한국과 국교 단절을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적지 않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철수 등 경제 제재에 대한 청원도 등장했다. 일본 SNS상에서는 1일 현재 ‘일한단교’라는 단어가 해시태그(#)가 달린 채 인기 검색어로 등장했다.


도쿄=김범석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