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개방’ 선언한 中, 무역을 무기로 쓰는 행태부터 고쳐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13억 거대 시장의 개방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수입 확대와 진입 제한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무역실험구 활성화, 다자·양자 협력 강화 등 개방 확대 5대 조치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5년간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지난 15년간 수입액의 1.5배인 40조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박람회는 다음 달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채택 4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수입 확대로 제2의 개혁·개방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다. 나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공세를 완화시켜보려는 차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 주석은 미국에 일방적 양보는 하지 않겠다며 “각국은 선명한 기치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에도 시 주석은 각종 국제무대에서 보호무역 반대를 외치며 자유무역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를 자처했다. 하지만 과연 중국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은 막강한 무역지배력을 정치 무기화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다. 정부가 나서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등 각종 부당한 조치로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인 노벨평화상 수상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땐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이 아무리 거대시장을 활짝 열고 투자 장벽을 없앤다고 외쳐도 무역·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의 시스템이 없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중국에 들어가려 하겠는가. 시 주석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무단복제와 가짜상품, 해킹이 만연한 중국 시장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한낱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더욱이 정치 문제도 경제 보복으로 풀 수 있다는 지도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개방 약속도 각국에서 수입량을 늘려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기도로밖엔 들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