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푸틴 “제제 완화”에 “北제재 풀면 약속 깼다”는 美부통령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반갑게 들리는 것은 최근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간에 빚어지는 의견차이가 정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신고서 제출 등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평화체제 구축 등에 힘을 실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깨졌다”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올 들어 천지개벽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난 듯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비핵화는 거의 진전되게 없다. 북한은 추가 핵·미사일 실험만 중단했을 뿐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제 국회 정보위원들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질의한데 대해 국정원도 사실상 그렇게 추정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유일한 힘은 문 대통령도 말했듯 한미동맹이며, 그것을 핵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단일 대오 속에 작동되는 대북제재다. 그러나 당장 이번 싱가포르 회의부터 국제사회는 제재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제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제재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당분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한미간 균열은 수면 위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워낙 단호해 완화론 불씨에 불이 붙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북-미간에 주고받을 것을 놓고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 제재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 차이는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동맹에 균열을 낼 우려가 크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을 한축으로 하고 미국 일본 등을 다른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가 형성되면 이는 곧바로 북한의 비핵화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