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JSA 관리서 유엔사 빠져라” 요구

　북한이 새로 출범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관리기구에서 기존에 JSA를 관할하던 유엔군사령부는 “빠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간 유엔사 역할을 부정해온 속내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유엔사 간 회담을 여러 차례 열면서도 이를 ‘북-유엔사 회담’이 아닌 ‘조미 회담’이라 지칭하는 등 유엔사를 미군과 동일시해왔다. 이번에 다시 북한이 JSA에서 유엔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배경엔 최근 정체된 북-미 회담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 배제를 요구하며 JSA 내 남북 경비 병력에 적용될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JSA 비무장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유엔사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병력이 JSA 내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자유롭게 오가는 등 공동 경비를 서게 될 경우 북한 역시 유엔사, 즉 미군 관리를 받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JSA 내 유엔사 지우기’에 나선 것은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중장기적 대남 전략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그간 유엔사를 남북 군사 문제를 중립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한미동맹 틀 안에서 한국 편을 드는 한미연합사령부나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미군사령부라고 비난해왔다. 군 소식통은 “9월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남북 및 유엔사 3자 협의에 참가하는 등 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면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군이 수용하기 힘든 유엔사 배제 요구를 함으로써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 경협에 대한 유엔사의 포괄적 허용이나 비핵화 검증 기준 완화 등 다른 목표를 노리고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공동관리기구에 남북 및 유엔사 등 3자가 참여하는 것을 끝내 반대하는 경우 연내 군과 민간의 JSA 내 자유 왕래가 불발되는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이 이달 말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26일)에도 북한의 답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모두 대화 의지는 갖고 있지만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및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실무급 대화가 모두 진행되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은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듯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30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전까지는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관련 실무 논의를 위해 20일 가동된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hjson@donga.com ·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