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한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2배로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속개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의 10번째 회의를 앞두고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매년 16억 달러(약 1조8000억 원)씩 5년간 분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을 위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0억여 원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따른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나 자동차 관세 면제 등과 관련해 갖고 있는 결정권을 활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말 제9차 방위비 분담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올해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미는 지난달 13∼16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협상의 연내 완전 타결은 쉽지 않을 듯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