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교착속 美 초강수… ‘北2인자’ 최룡해 제재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 시간) 북한의 권력서열 2위로 평가돼온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에 이들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팰러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성명에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 있는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대표적 아킬레스건(최대 약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사실상 2인자’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대북 압박 차원을 넘어, 비핵화 협상 결렬까지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온다.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워싱턴의 한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정례적 인권보고서 제출에 따른 행정행위 성격이 강하지만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인 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아 당과 정부, 군까지 통솔하는 ‘사실상의 2인자’로 보인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