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비핵화 실천적 조치 없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아직 비핵화와 관련해 실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 유지가 정답”이란 입장도 정부 고위급에서 나왔다. 중재자 역할에 집중했던 정부가 올해 사실상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북한에 추가 조치를 촉구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북-미 고위급·실무접촉도 있었지만 아직 양쪽 비핵화 관련 실천적 조치, 그리고 상응 조치들이 같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단언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어 북-미 대화가 막혔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도 순탄치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조 장관의 이런 평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논의가 활발하던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뉴질랜드로 향하던 중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은)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의 핵단지, 핵시설, 그것을 다 폐기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내년 1분기, (특히)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황인찬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