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잇딴 對北 비둘기… 北 오판 말고 대화 응하라

　어제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회의를 갖고 26일로 계획된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약품 지원 문제도 풀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언론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들어 오래지 않아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착상태인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성의있는 비핵화 이행 이전에는 제재 완화·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 하고 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어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없지만 북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찾아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 외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11월 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뉴욕 방문을 취소한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보이고 있는 유연성이 현 국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의 양보임을 깨달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업적 달성을 위해 북-미 대화에 적극적이지만 미 의회와 정통 외교관들, 전문가 집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이전 제재 완화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는 국면에 냉철한 자세로 임해야한다. 남북관계가 과속하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동력은 떨어지고 한미공조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날인 1일 전용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착수식”이라고 규정했듯이 철저히 상징적인 행사에 그쳐야 한다. 실제 철도·도로 연결 공사의 시작은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나서 제재가 완화되어야만 가능하다.

　청와대는 어제 올 한해 외교안보를 자평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공언했지만 북한은 추가 핵개발 중지가 아닌 보유 핵무기의 포기 결심을 증명할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지금은 그런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고 한미 공조를 토대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