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과민반응’ 공세높이는 일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 이후에도 한국 구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로 일본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관계자 처벌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 차관급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부(副)대신은 25일 밤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우선 사죄가 있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적당한 처분(처벌을 의미)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국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선 “방위당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논의하면 결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날 안보조사회와 국방부회 합동 회의를 열고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로부터는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포함해 한국군 관계자의 처분을 요구하거나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廣)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은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방위상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공개했다면서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와야 방위상은 같은 날 “조사(照射·조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적대국이냐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면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우리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군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라며 “일본이 정작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초계기가 실제 사격용 레이더에 조준당한 것이 맞다면 해당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파수 대역을 분석해 보면 한국군이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해상에서 어선 등 작은 표적을 찾는 역할을 하는 ‘MW-08’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두고 일본이 “조준당했다”고 과민반응을 하는 것인지, 사격 시 표적을 조준하기 위해 작동하는 ‘STIR-180’ 레이더에 실제로 조준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서영아 sya@donga.com ·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