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청와대’ 출범시켜 경제 失政바로잡고 국정운용 쇄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구정 즈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핵심보좌진을 교체하는 ‘2기 청와대’ 개편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했지만 반향이 크지 못했다. 오히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파문 등이 겹쳐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쇄신 카드로 국정운영 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을 교체할 경우 후임 임명을 보면 문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개편이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되고 적폐 청산 드라이브와 같이 과거에 집착하는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이념을 배제하고 실용을 우선하는 국정운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교체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결단할 필요가 있다. 특감반 지휘책임 등으로 청와대의 기강을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참모를 바꾸지 않고선 청와대 개편의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오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 정책실패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된 경제 실정(失政)을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현상도 1기 청와대에서 끝나야 한다.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며 부처를 틀어쥐는 폐습부터 없애야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뜻을 내세워 부처 일에 개입하면 부처는 업무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부터 만기친람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참모들이 내각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큰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8월 30일 국방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개각을 단행하고 11월 9일 경제팀의 투 톱인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바 있다. 내각의 면모는 정부 출범 초기와 많이 달라졌지만 정책 쇄신으로 연결되지 않아 개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경제를 살리려면 청와대 쇄신을 가능한 빨리 단행하고 정책기조 쇄신과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행보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김정은 답방과 북미 2차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안보 행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기 청와대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흔들림 없이 경제에 둘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진용으로 청와대를 개편해 내년 한해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