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사령관, 美상원 답변 “평화협정 체결때까지 주한미군 필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이어 군사위원회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상원 군사위가 12일(현지 시간) 진행한 청문회에서 “북핵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정보기관들과 같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한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의 긴장을 낮춘 것을 평가하며 “외교적 노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군사제한구역 내 일부 조정이 북한 군사적 대응의 기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역 내 동맹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비대칭 전력 등 군사적 역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피로 형성된 철통같은 관계”라고 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감사를 표시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군사훈련의 필요성과 국무부의 대북 외교를 위한 공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는 군사훈련의 형식과 실행을 조정하는 4가지 부문(규모, 범위, 양, 시기)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