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탈 시사한 트럼프…전방위 외교로 北-美‘졸속 합의’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26, 27일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나는 속도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보다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만 막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내는게 목표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탄두·물질의 폐기를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 대신 미래 핵개발 능력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목표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사회의 관측이 마침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도 1차 때처럼 성공적일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결과물에 대한 기대수준을 가급적 낮추려 하는 것은 실무협상 단계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난항이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북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상세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이번에는 일단 핵 시설 폐기와 ICBM 문제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차차 얻어내겠다는 단계적 접근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 완화 등의 당근이 주어질 경우 북한을 견인할 동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로 멀어져갈 위험이 크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어느쪽으로 흘러가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만 차단하면 외교적 성공이라는 논리를 확산시켜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이번 2차 회담에서 과거 핵 포기까지 포함해 핵물질·무기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의 대장정은 무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북-미 회담이 북미간 이해관계에만 휩쓸린다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비핵화의 첫 걸음조차 내딛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북-미 졸속협상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와 언론, 싱크탱크 등 조야 전방위에 걸친 총력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보는 방관자 역할은 직무 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