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클러스터, ‘원스톱’ 지원으로 국내 투자 붐 계기되야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후보지를 경기 용인시로 정함으로써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는 용인시에 정식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에 따라 448만m²(약 135만 평) 부지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4곳을 건설하고, 소재와 부품 등 협력업체 50여 곳이 함께 입주해 산업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2022년 착공해 2024년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이 클러스터는 오랜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국내 투자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인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 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어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용인 뿐 아니라 경기 이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정치적 고려를 일절 배제하고 반도체 업계에서 최고의 입지로 꼽은 용인을 선정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을 합해 1만 7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공장을 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은 2010년∼2016년 850여 개의 기업이 돌아왔고, 일본도 2015년부터 자동차와 가전업체들이 줄줄이 국내 생산을 늘려 왔다. 한국은도 2013년부터 ‘유(U)턴 기업 지원책’을 시행했으나 올해 2월까지 6년간 고작 54곳의 기업만 돌아왔다.　

　부지는 정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화되려면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아있다. 수도권의 공장 총량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환경 교통 문화재 등 각종 영향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입지 탈락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 원스톱(one 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