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있다”

　청와대가 27일부터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베트남에서)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정 기준 이상의 비핵화에 나선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당초 남북미중 4개국 간의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으나 북-미 양자 종전선언으로 대체하고, 뒤이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식으로 구상을 수정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라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종전선언→북 비핵화 조치→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런 구상의 근거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의 논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지만, 종전선언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