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기 싫은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거듭 묻자 뒤늦게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정정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2 연평해전 등 3대 서해도발 현장에서 산화한 55명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런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충돌은 남북한이 함께 책임질 소지가 있다는 취지인데 이는 3대 서해도발의 희생자 영령을 모독하는 망발이다. 정 장관은 1월에도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이해를 하면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북한도발의 책임을 얼버무려 논란이 됐다. 군 장병을 통솔하고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이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살피다 보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가 안보 무력화로 이어진다며 폐기를 요구한 예비역 장성들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지식으로,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장관이 예비역 장성들의 충언을 “잘못된 지식”이라고 폄하하며 힐난한 것도 어이없지만 그 논리도 궤변에 가깝다. 9·19 평양 공동선언 부속서류인 남북군사 분야 합의 중 북한이 원했던 비행금지 구역설정 등은 대부분 실현됐다. 북한은 서해 일대 해안포를 그대로 열어두거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부당통신’을 해왔지만 우리 측은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도 국방 장관은 편 가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남북관계 진전에만 집착하고, 국방부 장관은 그런 권력의 뜻을 좇는데만 급급한 것 같아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