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 126조 중 74%가 연금충당금...다음 세대만 힘들어진다

　어제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한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682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6조9000억원(8.2%)나 늘어난 것으로 어느 정도 부채증가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늘어난 빚 가운데 공무원 군인연금으로 국가가 지급해야 할 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94조1000억 원 늘어난 것이 가장 비중을 차지했다. 사정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정부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을 미적거리만 할 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더 뽑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앞으로 국가부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에 500조 원이 넘는 슈퍼팽창 예산을 예고했다. 올해도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추경을 편성해 나라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있다. 재정중독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것 같다.

　재정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고, 걷은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정부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서 IMF 구제금융 당시처럼 예상치 못한 큰 외부충격이 닥쳤을 때 이에 대처할 강력한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그뿐 아니라 부채 증가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나 다름없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아직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도 한국에 적극적 재정을 권고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이든 국가든 살림살이의 기본은 수입 내 지출이다. 상황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빚을 늘리거나 살림규모를 키우려고 할 때도 다시 사정이 좋아지면 빚을 줄이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한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재정 목표를 재점검하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