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소 형식 구애받지 말고, 남북 정상 만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 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27 판문점회담과 9·19 평양회담 때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된 북-미 대화를 풀 비핵화 해법을 조율하자는 제안이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 채널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전제로 한 대북특사 파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당장 화답할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절충안인 ‘굿 이너프 딜’(충분한 수준의 합의)을 거부한 만큼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레버리지가 아직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섣불리 움직일 경우 한미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당장 서두르지는 않지만 남북 물밑 접촉에서 가닥이 잡히면 대북특사가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