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중, 러에 손내밀고, 美-日은 밀착…韓은 北만 바라볼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말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다. 두 정상의 첫 대면이고, 북-러 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회담은 24,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각종 대북지원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1만여 명의 송환 문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인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 말 전원 귀국하게 되면 북한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부정적 입장인 러시아는 매달 4000t 안팎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해왔다.

　2·28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이 러시아에 손을 내민 배경엔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공조 전선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러시아를 뒷배로 내세워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친선 메시지를 보냈다. 중-러와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국제제재 파고를 헤쳐 나가면서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하자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곧바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대북제재 공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의 나라 일인 듯 지켜만 보고 있으며 미국과는 비핵화 해법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미-일 동맹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미국은 한국에 장벽을 친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기밀 정보 등을 일본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일본에 이런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한미동맹과 크게 달라진 미일동맹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신조 총리는 6월까지 최소한 3번이나 만날 예정이다.

　동북아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저 남북경협에만 매달려 끊임없이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조야(朝野)에선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다. 한미동맹의 내상(內傷)이 깊어지면 군사 안보 이외에 경제 등 다른 영역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중-러 와 밀착하는 비상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빈틈을 보여선 안된다. 방심하면 치열한 외교전에서 ‘코리아 패싱’이 재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