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사정권 미사일에도 달래기 급급...김정은 만용 부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북한은 협상을 원하지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 북한의 2만7000t급 화물선을 압류해 몰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뒤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면 대응을 자제하던 미국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등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작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놨지만 마냥 도발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 법무부가 도발 몇 시간 만에 북한 선박의 압류조치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유엔 대북제재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첫 도발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보다 수위를 높인 두 번째 도발을 부추겼다는 반성도 깔려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거리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며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뒤 북한의 더욱 무모한 도발을 부추기는 실언(失言)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북한이 앞으로 더욱 대담하게 벼랑 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을 뒤늦게 절감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강경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 달래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한이 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북한의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 행위를 애써 무시하려는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북 식량지원을 거들고 나섰다. 거듭된 도발로 정부 안에서조차 신중론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인도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그 사정권 안에 있는 우리에겐 당면한 현실적 위협이다. 그런데도 북한에 할 소리도 못하며 오히려 지원 방안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남측을 향해 “외세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마당에 북한의 노림수에 그대로 놀아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저자세가 북한의 도발 자제를 유도하기는커녕 북한의 배짱을 키우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는 낳는다는 점이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