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위험한 뻗대기’ 부추기는 중•러의 北편들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비핵화와 안전보장·경제발전을 교환하는 목표를 견지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긍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미국에 맞서 안보리에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쌍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쌍궤병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러는 2·28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가 대립하는 대북제재 문제에서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성명은 ‘균형적 해결’을 내세웠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위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침묵했다. 무역·안보 문제로 미국과의 대립하는 중-러로선 일단 북한을 자기네 편으로 관리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이런 일방적 편들기로는 비핵화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종착점에 대한 정의조차 거부하면서 전체적 설계도도 없이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 채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며 마냥 버티고 있다. 더욱이 대화 국면의 토대가 됐던 ‘쌍중단’을 흔드는 아슬아슬한 도발까지 감행했다. 그런 북한에 중-러는 식량과 정제유를 공급하며 김정은 정권의 연명을 돕고 있다. 이러다간 동북아를 파국으로 이끌 김정은의 위태로운 도발을 방조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중-러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