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줄서기 압박 격화…정부, 韓기업 울타리 역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북한 비핵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고 북미, 남북간 대화 모두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론적·선언적 내용 이외에 비핵화의 개념과 대상, 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들을 아무것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 양국 지도부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내용 보다 이벤트에 치중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결과물이다.

　지난 1년간 북미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탄 근본적 이유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려 하고 있다. 북한도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다시 긴장을 높였지만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내심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11월 대선때까지 북핵 불확실성을 그대로 끌고 가기엔 부담이 커서 대화 재개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다시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재 자체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했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도 승인했다. 겉돌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 더 밀착하면서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부응하는 4강 외교는 소홀히 한 채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외눈외교’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할 때 호응한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기 위해선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 열강의 지원이나 동의가 요구된다. 외교적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이 같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