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논의서 南 빠져라”…北美 핵동결 직거래 한미공조로 차단해야

　북한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핵 관련 논의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비건 대표가 최근 여권 인사들에게 전한 이런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의 협상 카드와 의중을 대부분 들여다봤고,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담까지 했으니 이제부터 미국과 직접 담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길게 보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거래하겠다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내년 미국 대선일정과 북한 내부 사정을 볼 때 북미는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 재선 캠페인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가 발등의 불로 급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해제의 과실이 절실하다.

　북한이 미국과 일대일로 비핵화 담판에 나설 경우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선 북미 간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은 핵 동결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는 외교적 성과를 맞교환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에 위협을 줄 핵 운반수단을 없애고 핵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의 합의를 차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타협론이 잠재해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일 수 있다.

　북한 핵 위협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는 ‘한국 패싱’은 있어서는 안 된다. 협상의 효율성을 위해 북미 양자만의 협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준비 및 결과 공유에서 한미는 한팀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 양국의 직거래로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가 실종되는 일은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한국 패싱을 방치하면 외교적 성과는 북미가 가져가고 한국은 사후 부담만 떠안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