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수출통제 위반 여부 유엔 조사 받아보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뢰하자”며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이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첫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이날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미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국제 여론전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면밀한 자체 조사로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놓은 제안”이라며 “일본이 공동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조사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일 간 갈등을 풀기 위한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일본 측에선 아직 답이 없고 좀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지했던 원론적 입장 대신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