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닷새전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보고서 낸 日의 이율배반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최국인 일본이 주도한 G20 정상선언문에서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무역 환경‘을 강조했다.　

　그런데 불과 닷새 후인 7월1일 일본 경산성은 한국에 대해 3개 소재 품목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당시 경산성은 “한국이 징용문제에 대한 만족스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양국간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세계 주요 언론이 정치적 사안으로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징용문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 안보상 이유라고 논리를 바꿨다. 이어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보복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명분으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 경산성 보고서는 일본 스스로도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알고도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강행했음을 보여준다. 자신들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다. 일본의 이율배반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 일본 EU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려하자 “1960년대 냉전체제에서 공산권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을 지금 시점에서 안보 동맹국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그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G20에서 표명한 것처럼 하루 빨리 투명하고 안정된 무역환경으로 돌아와야 한다.